“교통사고 나면요? 몸으로 때워야죠!” 배달 라이더 50만 시대의 현실!

https://supple.kr/news/cmobbd8z3003or5u3ysy68if1

 

기사 요약: 

프랑스에선 배달어플이 '현대판 노예제'라면서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함.

프랑스 배달 라이더들도 주당 평균 63시간 근무에 최저 소득 못 받는 현실이라고 함.

 

프랑스 시민단체는

"겉으로는 매우 현대적인 플랫폼이지만 실제로는 19세기식 '용역 노동'을 재현하며 

일종의 '하인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교통사고 나면요? 몸으로 때워야죠!” 배달 라이더 50만 시대의 현실!>

 

ㅁ 배달 라이더 50만 시대!

 

 

요즘은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한 냉면 한 그릇마저

모바일 주문만하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만해도 저녁이나 주말이면 배달 오토바이가 쉴새없이 들어올정도로

이젠 말 그대로 거의 모든게 배달되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국에서 배달하는 배달라이더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신속한 배달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의 수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ㄷㄷ

 

ㅁ 배달 라이더 사고 사례

 

∎ 일상이 된 과속 및 신호 위반

 

 

17세 배달라이더는

2021년 여름,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까지 위반한 후

택시와 충돌해 골반과 대퇴골이 모두 부러졌다고 합니다.

충돌한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7세 배달라이더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을 때 1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와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17세 배달라이더는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상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 2억 원도 그대로 빚이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17세 배달라이더는 철없던 시절의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1시간에 4건 배달하여 하루 32건 배달ㄷㄷ

 

 

1시간당 4건씩 부터 저녁까지 벌써 32건의 배달을 소화한 배달라이더분!

이제 마지막 배달을 앞두고, 집에 돌아갈 생각에 피로한 가운데 잠시 긴장이 풀린 상태서

순간 눈앞에서 바뀐 좌회전 신호를 직진 신호로 오해해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 A씨는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고

수백만 원이 넘는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서

이후 유가족들의 산재보험 불승인 취소 소송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ㅁ 배달 라이더들이 신호 위반 및 과속 운행을 하는 구조적인 이유

 

 

궂은 날씨에도 우리에게 따뜻하고 시원한 음식을 빠른 시간내에 배달해주는 고마운 배달 라이더분들!

하지만 정작 배달하는 과정을 본 분들이라면 식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신호 위반, 과속 운행, 인도 주행, 불법 유턴 등등

솔직히 교통법규를 지키는 분보다 안 지키는 배달 라이더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배달 라이더들의 비상식적이고 미친(?) 운전 습관을 본 많은 분들이 라이더들을 욕하지만

그 이면에는 라이더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 외에도

배달 플랫폼에 의해 빨리빨리 밀려드는 배달을 쳐내지 않으면

최저시급 벌기도 힘든 시스템과 일정 시간내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널티가 적용되는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 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문제

 

 

라이더 입장에서는 일분일초라도 빨리 배달해 배달 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아찔하게 운전하는 라이더가 많아 많은 타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찰청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안전 위협 교통수단으로

44.6%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이륜차(오토바이)라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보험을 넘어 무면허 라이더도 많았고,

더 많이, 더 빨리 배달해서 배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 등 법규 위반은 예삿일이라고...

 

실제 무보험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많아 이륜차 교통사고 뺑소니도 많고,

그 뺑소니범을 잡더라도 돈 없다고 교도소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보상 받기도 쉽지가 않다고...

 

◾ 배달라이더 본인의 안전문제

 

 

국토교통부도 라이더의 43%가 최근 6개월 안에 교통사고를 겪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지난 2022년 공개했습니다.

 

배달근로자 사고는 한해만 3천건 이상을 넘어가고

배달근로자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배달 플래폼의 배달라이더 경쟁 시스템’으로 보기도 합니다.

짧은 배달 시간 제한과 배달 라이더들 간의 배달 건을 잡기 위한 ‘콜 경쟁’이 있기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와중에도 다음 콜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ㄷㄷ

 

 

또한 배달 중 음주 운전, 난폭 운전, 신호위반 차량 등과 충돌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해 전 유명 BJ인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ㄷㄷ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기도,

교통사고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 배달라이더들의 이유있는(?) 무보험...

 

하루 12시간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라이더분이 증언하길

주변에 무보험으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자분이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배달 라이더분은 망설임 없이 “몸으로 때워요. 돈 없으면 깜빵 가는 거죠.”

라고 답변하셨다고ㄷㄷ

대개 업체는 배달 라이더를 고용할 때 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법상 의무화된 책임보험 가입률일뿐ㄷㄷ

 

나머지 약 48%의 운전자는 위법으로 운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보상 및 라이더의 피해는 고스란히 라이더 자신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장성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륜차 보험은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 되어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종합보험료는 나이와 숙련도, 보장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나이가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14명의 배달 라이더 중 7명이 3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합보험료는 100cc 이륜차 기준 연간 인당 최소 1,800만 원이며,

보장 항목과 배기량이 늘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35세 이상 라이더의 보험료도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니기에 높은 확률로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거의 수입외제차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이륜차 종합보험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이륜차 종합보험비용을 내고나면 배달 뛰어서 번 돈이 거의 없어진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35세 미만의 라이더가 주 52시간 일한다고 할 때, 

공제 전 월 소득은 약 200만 원이지만 종합보험료 약 150만 원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50만 원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셈이기에 무보험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아예 교도소 수감되기도 하고,

벌금을 미납해 강제 노역을 한 배달 라이더들도 있다고 합니다.

 

ㅁ 배달 노동자의 수익구조

 

혹시 배달라이더의 배달 1건당 수익이 얼마로 잡히는 줄 아시나요?

(사실 저도 배달 라이더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써보는 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으니 오차는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 배달 1건 수익은 4,200원인데

세금과 수수료가 즉시 공제돼 3,772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

월 리스료로 1인당 약 90만원의 리스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라이더의 책임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 예상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어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라이더가 음식값을 배상해야 한다ㄷㄷ 

그래서 서둘러 배달하려고 자동차 사이를 끼어들고 

신호 대기 중에도 자동차 앞으로 굳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20대 배달라이더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몇 달간을 평균 19시간 넘게 배달일을 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계속 19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 오토바이 운전하며 배달을 하기에 노동강도도 올라가고

그만큼 쉬지 못해 피로도가 올라가고 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달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이기에 그냥 쉬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 배달업체에 소속되면 지각, 결근 등의 카톡방 근무시간 관리와 함께

지각시 벌금이 있고 합니다.

또한 모두가 꺼리는 배달지역에 대해서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할당량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 플래폼엔

배달 건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어

일정 기간 수행한 배달 건수에 따라 그룹에 차등을 둬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룹별 조건을 맞추면 더 많은 수당을 벌 수 있기에 

배달 단가가 낮은 노동 환경에서 라이더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리워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배달 수수료가 유리한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억지로라도 매일 12시간씩 배달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ㅁ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를 막는 해결책

 

◾ 배달플래폼 정책 개선

 

 

현재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목숨걸고 위험한 운전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큰 몫이

‘배달 플래폼의 배달라이더 경쟁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배달 시간 제한 완화로 배달 라이더들의 비상식적인 운전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줄여야합니다.

또한 하루 19시간씩 배달일을 해도 전혀 제한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실시해

장시간 배달업무가 지속되면 콜 배정을 제한하는 정책들도 필요해보입니다.

 

(배달라이더들이 19시간씩 일을 해도 결국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최후의 승자는 배달 플래폼이 된다고...)

 

◾ 라이더들의 인식 전환 및 방어운전

 

 

생계를 이유로 신호위반과 과속 운행, 인도 주행, 불법 유턴 등등 자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생계를 이유로

배달 라이더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당했다면

과연 배달 라이더 본인들도 본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 실천이 쉽지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 신호준수 및 안전운행을 생활화해야합니다.

배달라이더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숄더 체크 등 방어 운전 생활화해야합니다.

 

◾ 배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배달 노동자들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쉴만한 곳이 없어서

줄담배를 태우거나 커피, 에너지 음료를 마셔가며 일하는 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지자체 쉼터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오토바이 점검시에 타이어나 브레이크 교체의 경우 국가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 책임보험 의무화

 

각자 나름의 이유로 무보험으로 배달라이더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보험이기에 배달라이더들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은커녕

그냥 교도소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막무가내식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도 어마어마한 이륜차 사고율 때문에 쉽게 보험료를 낮출 수 없는 상황...

 

국가가 중재자가 되어서

종합보험인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