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한 점이다. 별도 계정 신설로 강북과 서남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조성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해당 기금은 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 조성된 재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와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강북등발전계정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강북전성시대 2.0'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생활 SOC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과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이라며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