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사업 등 자체 정찰능력 강화에도 완전대체엔 한계…"한미 신뢰회복 병행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우리 측과 공유를 제한한 대북위성정보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파악 등 당장의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425 사업' 등을 통해 자체 위성감시 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미측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대북 감시 및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미국이 제한한 대북위성정보는 평안북도 구성시를 포함한 북핵 시설 관련 정보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을 문제 삼은 만큼 구성을 포함한 북핵 시설 관련 장기적·기술적인 정보들을 위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뿐이었지만,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힌 구성시도 2010년대 중반부터는 핵시설 소재지로 의심받던 곳이다.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2016년 7월 보고서에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위성정보를 통해 북한의 핵단지 및 핵시설 의심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핵연료봉 생산시설, 폐연로봉 저장소, 플루토늄 생산시설 등 다양한 변화를 추적 관찰해왔으며 우리 정보당국에 해당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현재 수준의 정보 공유 제한으로는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3월 11일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회, 순항미사일을 1회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논의해 발표할 만큼 제한된 사항이 많지 않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자체 위성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425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호(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5호기를 발사했다.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하면 흐린 날에도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며,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감시·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이와 별개로 초소형 위성사업도 40여 기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초소형 SAR 검증 위성이 우주에 발사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발사가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군집 운용 시 30분 이내 같은 지역을 재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에 상당부분 의존하던 대북 감시 체계에서 탈피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체 수집한 정보가 미국 위성정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재방문 주기와 해상도 등 '디테일'에서 미측 정보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425 사업이 완료돼도 특정 표적 외 전반을 감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 시설의 경우 정밀한 정보와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측의 정보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시설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자체 정찰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도 425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위성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위성 수, 정밀도, 재방문 주기, 다양한 정보자산을 결합한 종합 분석 능력 측면에서는 미국 군사위성과 차이가 있다"며 "북핵 시설 감시는 한국의 작전적 이해와 미국의 고도화된 정보자산이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초소형 위성을 조기에 구축해 감시망의 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무인기 등을 적극 활용한 다층적 정찰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위성 정보 활용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 프로토콜을 재정비하고 한미 신뢰 회복을 위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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