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추석연휴로 최장 10일의 연휴가 생길 수 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것으로 판단,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활성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실질적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히려 내수 관광이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추석 연휴에 임박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올해 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같은 달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