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수청 연기 시 사법 공백" 발언에 대한 생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을 연기하면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뉴스를 접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55만 건에 달하는 미제사건 및 참고인 중지 사건 이관 문제나 수사 인력 확보 등의 현실적인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여당의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제도를 다시 미룰 경우 생길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행정 수장의 판단 역시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중수청으로 옮겨오지 않겠다며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명확히 한 대목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나 검사 출신 배제 요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와 조직 구성에서 개혁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소신 있는 태도로 느껴졌거든요. 다만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같은 보완책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완성할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