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월 18만원 공공임대, 60만원 재임대"…'불법 전대' 원천차단 주문에 대한 생각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 18만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 차익을 챙긴 사례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면서도,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명확히 짚어낸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번 지시에서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나 현장 조사 확대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기관들과 협조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 점검하라고 주문한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