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으면 상속세 낮추고 싶다? 자산 규모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작용

서울에 집 있으면 상속세 낮추고 싶다? 자산 규모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작용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히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아니네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5%포인트가량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서울 주택 보유자들이 앞으로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이 비슷하더라도 서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물려줄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싶어 한다는 해석이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세금에 대한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상속세에 대한 인식과 실제 부담 사이의 차이입니다.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상속재산 5억 원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네요. 현행 제도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상속세 체계는 최고세율 30% 수준의 누진구조였다고 합니다. 현재 최고세율은 50%인 만큼 세율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상속세를 낮출지 높일지만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실제 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 선호가 달라졌다는 결과는 부동산 자산을 바라보는 기대와 이해관계가 정책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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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선호가 달라졌다는 결과는 부동산 자산을 바라보는 기대와 이해관계가 ㅍ달라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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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논쟁에서 먼저 짚어야 할 건 세율이 아니라 '5억 원 일괄공제'에 대한 오해라고 봅니다. 5억 원에도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문제니까요. 서울 집 보유 여부로 선호 세율이 1.5%포인트 갈렸다는 결과도, 결국 사람은 지금 가진 재산보다 앞으로 불어날 기대값으로 세금을 판단한다는 뜻 같습니다. 세율 인하 논의와 별개로 공제와 신고 절차를 더 쉽게 알리는 일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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