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상속세율은 낮아졌고, 특히 서울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서도 상속세율에 대한 생각이 달랐는데요.
이한승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상속세 구조를 선호했나요?
[기자]
네,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50세 정도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선호했지만, 5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낮은 세율을 선호했습니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상속세율은 낮아졌는데요.
순자산 수준이 비슷해도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집 없는 사람에 비해 1.5%포인트 가량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서울에 집이 있으면 향후 자산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 더 낮은 세율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논문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람들의 인식이 현 제도와 괴리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최고 세율 30% 정도의 누진세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5단계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매겨진다는 점에서 선호 세율이 현행보다 20%포인트 낮은 셈입니다.
논문에서 조사된 전체 표본 중 36%인 5385명은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중 69.6%는 상속자산 5억원에 적정한 상속세율로 0보다 큰 값을 택했는데요.
현행 과세체계에서 5억원이 일괄공제돼 과세표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부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완화를 주장한 사람 중 47.8%는 상속자산 10억원의 적정 상속세율로 10% 이상을 선택해, 현행 최대 실효세율 9%보다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