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도 여럿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가해자의 그늘에 영원히 두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폭행사실만을 근거로 최대형벌을 선고해야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너무 살기좋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행위는 정상인으로서 행해질수 없습니다.
현재 형량의 30배 수준을 적용해야됩니다.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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