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공분에 떨게 만들었던 밀양 사건이 벌어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을 받았을때 신상 공개가 되어야 할것이 미성년자 또는 법조항이 미흡한 이유로
신상공개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 인근 거주지 주민들
또는 특정 누리집에 접속해야 명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상공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신상공개를 두고 사적 제재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속시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아무런 죄책감없이 버젓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텐데, 아무일 없다는듯이
살아가는 범죄자는 마땅히 신상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강력한 법안으로 악성 범죄자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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