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우려스럽네요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뒤늦은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여론 재판은 

 

이것대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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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통쾌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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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생각했어요.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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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공개되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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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두 어떨때 법이 상식에도 안맞는게 너무 많아서 법 맞나 싶어요~20년이나 흘러서 참 죄값도 지켜바야 겠지만 벌은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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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편을 너무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툭하면 하지만 하면서 변명 만들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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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는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뭐 신이라도 되나요?
    당신 자식이 그런 일을 겪어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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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재와 여론재판은 조금 조심스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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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벌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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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대한 처벌형량도 낮게 나오고 쉽게 잊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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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지금이라도 더 힘들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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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ㅐ체로 모든법이 너무 가벼워요 ㅠㅠ 특히 촉법소년 진짜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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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후 벌이나 제대로 좀 받았음 좋겠어요 솜방망이 처벌 싫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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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다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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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법이 성범죄나 사기죄에 관대한경향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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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법이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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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처벌 강화가 되었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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