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할말이슈] 피해자를 위한 것 맞나요?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다시 조명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약 44명, 울산에 살던 여중생 1명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리 20년전 이라지만, 1명도 제대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로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로 20년이 그렇게

유야무야 흘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해자들은 무엇보다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분노케 하였죠.

한 유튜버가 지난 1일부터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공개처형에 나섰는데, 가해자 가족들의 사업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운영하던 스마트스토어를 닫게 되고, 가해자가 해고되는 등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두가지 반응으로 갈리고 있어요. 가해자들의 가족들이 과연 같은 가해자 취급을 받아 그들 또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과

이러한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적 제재를 법위에 두게 한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 전에 사법체제를 재정비 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개인을 지목하고 처벌하게 될 경우 감정에 따른 처벌, 무고한 가족의 불이익,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 받는 경우 등 무지막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유튜버들의 특성상 본인의 수익을 위해 결론적으로는 대세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사실 피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한 처벌, 그리고 법적인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그들의 신상에 대한 공개는 사회가 토론하고 비판하며 어느 정도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지 빠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그러한 범죄는 처벌 받아 마땅하며 절대 피해자의 그 어떠한 의도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