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규제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기회에 처벌 조항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국민들이 식별할 수 없는 가게는 계도기간을 주고 여기서 안지키면
벌금을 부과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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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간판 규제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기회에 처벌 조항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국민들이 식별할 수 없는 가게는 계도기간을 주고 여기서 안지키면
벌금을 부과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