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술해요

요즘 애들은 촉법소년법을  이용하던데

법 개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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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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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는 청소년 너무 많아요 처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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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허술하니까
    계속 이모양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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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소년들 범죄 수위에 맞춰 개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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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의견이 나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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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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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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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법을 2025년 현재 청소년들 범죄 수위와 인성에 맞추어 개정해야만해요. 옛날은 어른들이 혼내면 듣기라도 했는데 이젠 어른들이 혼내도 눈깜짝도 안하는 시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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