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리다는게 면죄부의 이유는 안돼요

나이가 어리다면 미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범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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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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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한 나머지 실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더이상 그냥 놔두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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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니까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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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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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예외 규정 마련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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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더이상 나이가 면죄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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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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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영악할 아이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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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적거나 돈이 많거나 다 무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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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그 나이를 더 이용하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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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미숙하다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닌데 왜 면죄부를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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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즘 이이들은 촉법소년법을  이용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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