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취지가 바뀐 것 같아요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것에 따라 법도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7
  • 프로필 이미지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
  • 프로필 이미지
    이게 이제는 범죄에 대한 망설임을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사라져야죠
  • 프로필 이미지
    맞슴니다. 악용이 일상화져
  • 맞아요. 오히려 악용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 프로필 이미지
    취지가 변질되네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 프로필 이미지
    무분별하게 보호만 하니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요. 정말 엉터리 법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소년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나 보호지 이제는 보호가 아닌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달라진 청소년들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