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촉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효용성은 없어졌다고 볼수있는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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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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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 청소년을 너무 아이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든법 같은데 바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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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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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 필요한건 당연해요
    고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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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법을 악용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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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던데 폐지하던가 개정을하던가 해야합니다...대체 언제까지 지진부진 상태를 유지할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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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내에 폐지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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