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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종두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해당 행위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원고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당시 추경호 시장이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올해 9월 30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지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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