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이다.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 자체충족률은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중증ㆍ필수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이 많다는 의미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두 지표를 개선하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운영체계를 전환해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응급ㆍ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은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5개년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의료 현장의 수요와 주요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와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 7명이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ㆍ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