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특검법 정당성 띄우기…'공소취소 내용 삭제'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로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비호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수사 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 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376회 이뤄졌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표 하나하나에 대한 압수수색은 100여 차례"라며 "특검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검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졌다"며 "만약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것(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조작임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기각은)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됐었던 공소 취소 문제를 걷어냈고, 특검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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