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공식으로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따른 성과와 기회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서울·수도권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 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221만8천원까지 인상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천억원 발행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등을 언급했다.
청년층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천호로 확대 △신혼부부 혼인 지원금 100만원 지급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천만원 지급 등을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 단계적 세종 이전 △3조5천억원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편성 △30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며 “수도권 팹(반도체 생산공장)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를 비판하는 야당을 의식한 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