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에서 향후 집중 논의 주제를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노사가 발제한 자료를 토대로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확인하고, 향후 대화에서 집중 논의할 주제 및 순서를 공유했습니다.
세부 논의 과제 및 일정은 다음달 열리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내달 6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 반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노동 특례 적용 대신 기존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