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기준은 한미가 합의한 것…군 조언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결정"
샤프 前사령관 "연합 지휘체계 유지 안되면 한미동맹 약화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장동우 특파원 =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전투가 발생하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지휘체계가 신속하게 최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상태(suboptimal)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것은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이며, 이후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최적의 상태가 될 것(optimized)"이라고 덧붙였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이 준비됐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이는 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브런슨 사령관만 골대를 옮겼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도 재임 당시 그와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며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계속돼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하자,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해 논쟁이 가열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심포지엄 발언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브런슨 사령관 재임 중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작권 조건의 기본 조건이 한미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실질적인 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크게 약화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축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 지휘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에서 한발 물러서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향후 지휘구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