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종합적으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대통령께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해서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금리 상승기고,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 차주 지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을 보강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또는 휘발유 소비 증가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부담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예비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부분까지는 (정유사) 손실 정산 부분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이게(손실보전금 규모가 증가) 됐을 때의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야 하고 관련 부처랑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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