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소방개혁위원회를 꾸려 소방 예산의 국비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방개혁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 내용을 갖고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 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당 정책위 산하에 소방개혁위를 구성해, 향후 수차례 현장 간담회나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소방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방개혁안의 핵심은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허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재정 원인,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와 풍족한 지자체 간 근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적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전체 소방 예산(올해 약 8조6천억원)의 90%가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의 이중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재정 구조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