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AI(인공지능) 활용 산재 판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산재 판정 기간이 늘고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AI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신청이 2023년 약 16만3000건에서 2025년 18만5000건으로 늘었다"며 "승인율은 89%에서 85.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승인율이 떨어지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이 늘다 보니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2024년에는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다. 정부가 161일 안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6%에서 (2025년) 22.9%로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원에서 원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보니 1475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처분 패소 현황을 봤더니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68억원이 들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패소 비용으로, 약 94억원(56.2%)"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시킨 AI 판결 예측 모델을 거론하며, 공단에서도 AI를 도입해 산재 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 시간을 중시하는데, 법원은 업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온도,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과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단에서 AI를 도입해 판결이 달리 나온 것을 분석하게 되면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AI 사업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AI 인력이 11명인 곳도 있지만 아예 1명도 없는 곳이 있다. 전문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AI 사업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