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여당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묻자,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묻자, "훨씬 더 그(고금리의) 여파가 클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전지출, 소비성 지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냐"고 물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장기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또 신 총재는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박 장관도 "내년도 재정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대상을 분명히 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물가 영향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기반 확충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