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 등 지속 추진 동력 확보
세운4구역 갈등·한강버스 논란 등 과제도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추진해온 시정 주요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직 상실 위기'라는 고비를 넘기고 형사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일단 덜게 되면서 서울시 주택 정책 등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우선 오 시장 핵심 공약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오 시장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두는 정부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정부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오 시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온 사업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강북전성시대 2.0'도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서울시는 재원 16조원을 강북에 투자해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한강버스 사업도 주목된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데다 최근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문화 분야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심야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해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오 시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과 K컬처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오 시장표 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공급과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부와 이견이 있는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재원 확보와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오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역점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향후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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