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민간 대안 못돼…플랫폼 경쟁 유도해야”
“공제 축소, 변화하려는 2세 경영인 다 잡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 탈취 피해 기업 구제와 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이 474곳, 피해 규모가 1조97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평균 손해 청구액이 5억4000만원 정도인데 인용액은 1억4000만원 정도라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인산가는 2008년 CDS글로벌로부터 죽염 용융로를 납품받은 뒤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관련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김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출석 요구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병원에 입원했다“며 ”스트레스를 받아 빈혈과 체중 감소가 생겼다는데 하루 만에 빈혈이 생기고 체중이 줄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특허법원은 이 기술에 기여한 것이 CDS글로벌 뿐이라고 판단해 1심과 2심에서 CDS글로벌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인산가는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CDS글로벌은 부도가 났고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공공 배달앱 실효성 확보 등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공 배달앱 도입을 실제 진행했지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됐음에도 지금까지 골칫덩어리”라며 “민간 서비스의 대안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가 매출의 평균 26.2%에 달한다며 “소상공인 이윤이 플랫폼 비용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굳어지면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플랫폼 통제보다 플랫폼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이 1240억원 편성돼있다”며 “국정감사에서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개편 방안을 짜고 있고 국회에 곧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경쟁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수수료 2% 미만의 공공 배달앱 등이 12개가 있는데 일부를 선택해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8월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만 주목한 것 같다”며 “악용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변화하고 도약해 보려고 하는 2세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합당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했고 재정경제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