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 판매를 뒷받침하는 방송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계편성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지상파·종편의 협찬방송과 연계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알부민' 관련 방송은 TV조선 328건, 채널A 323건, JTBC 243건, MBN 196건, MBC 30건, KBS 16건, SBS 8건 등 모두 1144건에 달했다. 특정 성분이나 건강소재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노출된 뒤 홈쇼핑·광고성 판매방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편성된 건강정보 프로그램 80개를 분석한 결과 연계방송이 714회에 달했다고도 밝혔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는 정보 제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품 판매를 뒷받침하는 우회광고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시청자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방송을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상품 구매로 유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치는 사실상 변형된 광고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련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종편 4사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연계편성 문제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상태다.
황 의원은 "단순한 편성 관행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 기만과 방송 공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가장한 광고성 방송에 대해 보다 정교한 규제와 심의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