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력 거래·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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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송전망 제약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전력거래와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등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는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분산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전력 활용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6건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고성 등 6개 시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릉시는 송전제약지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 마련과 개정을 건의했다.
동해시는 직접공급 대상을 신설 공장 중심에서 기존 수요처까지 확대하고, 삼척시는 송전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발전전력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이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초과해 분산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정용량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태백시는 풍력발전단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중복 절차 개선을, 고성군은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군부대별로 다른 협의 기준을 통일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도는 이번에 논의한 과제의 개선 논리를 보완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조영호 도 특별자치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