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원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 주장
(서울=연합뉴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2026.9.26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아울러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등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 고수를 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