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고령 빈곤층 불안정 노동 지속…급여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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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내 빈곤층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기초연금 급여 인상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이주미 부연구위원)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16년 35.4%에서 2024년 47.6%로 늘어났다.
특히 빈곤층 내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비중은 19.7%에서 29.0%로 증가해 빈곤층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빈곤층 내 18세 이하 비중은 18.0%에서 8.6%로 줄어들어, 빈곤층 연령 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빈곤층 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5.5%로 증가했다.
고령 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보다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근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4.7%에서 15.6%로 3배 이상 늘었다.
빈곤층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20.5%에서 36.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1인 가구이면서 불안정 노동을 병행하는 빈곤 노인집단을 위해 공적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과 노인 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 가구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이행 과정에서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연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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