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사건 처분 조항 삭제해달라…진상규명에만 집중"
"조작기소 증명 과정은 필요…제 지휘 아래 수사기관보다는 특검이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권희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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