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도…"정치검찰 막아야"·"헌법파괴 정치"
與, 국힘 '5·18 폄훼'·'부정선거론' 지적…野 "밀실에서 국가투자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여야는 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법원·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헌법 파괴 정치'라고 비판하며 충돌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nowwego@yna.co.kr
◇ 국힘, "전과 총34범 내각·인사 참사" 맹공…與 "檢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반격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위성정당 및 비례대표 겸직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암장과 인멸의 1년, 파탄과 박멸의 1년"이었다며 운을 뗀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로 1년에 11억원씩이나 받고 꼼수로 의원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건 총리가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용 후보의 비례대표 연임 및 겸직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한 총리가 "정부에서 고쳐야 하는 제도인가"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2차 개각에서) 주요 인사 내각이 전과 총 34범"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참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잇따라 공개한 김 후보자의 녹취록 출처를 문제 삼으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자료를 상납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 의원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9.9 hkmpooh@yna.co.kr
◇ 사법개혁·검찰폐지 두고도 충돌…"조희대, 제왕적 권력 남용" vs "헌법 파괴정치"
여야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정 대선 후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는데,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대법관 제청은 무려 209일동안 뭉갰다"며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권력의 명백한 남용이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 개혁은 스스로 권력이 돼 괴물이 돼버린 검찰을 폐지해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겁박하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며 "헌법 파괴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 인권 보장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며 "검찰 개혁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기관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nowwego@yna.co.kr
◇ 與, 국힘 '5·18 폄훼'·'부정선거론' 지적…野 "밀실서 메가특구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과 '부정선거 음모론 편승 논란'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의원 개최한 5·18 학술포럼에서는 전두환 비서실장을 지낸 허화평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옹호하고 5·18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납득할 만한 사과나 책임 있는 징계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90여 일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기간 동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몇 번 그곳을 방문했는지 아시느냐. 어제까지 무려 44번이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발표를 하셔야 한다. 반도체, 공항에서 교육까지 대구, 경북만 악착같이 소외시키고 있다"며 "총선 때 비명횡사가 횡행하더니 정부 출범 이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비명횡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세금이 수십 조 들어가는 사업이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밀실에서 만나 결정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800조 투자하면서 이렇게 밀실에서 정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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