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강해…채무 경로도 종전보다 안정"
무디스 "미래대응기금 중 국채 발행 축소, 신용 등급 긍정적"
편집 김민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내년 예산안과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수지) 적자 비율이 0.1%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9% 흑자로 각각 개선되리라는 정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피치의 기존 전망인 51.7%를 하회하리라는 전망에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라고 했다.
'162조3천억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피치는 다만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황에 따라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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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예산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12조5천억원은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두 신용평가사가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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