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
핸드볼 대표팀 불법 수색 등 3명은 기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현장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고 불린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2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구속을 면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는지", "본인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