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국수본 지휘부로 확산하는 모양새여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아침 6시15분,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시간15분 뒤인 7시30분 청사에 도착해 집행 방식을 협의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동일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이례적인 ‘중복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당일 아침에야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경찰관들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최근 검·경 조사에서 ‘당시 광산서가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당시 광산서 박아무개 전 형사과장(경정)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들어 장씨의 이주 여성 감금·성폭력 사건과 고교생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과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장씨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이주 여성)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행 관련 수사 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수사는 국수본이 장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에서 ‘일반 살인'으로 축소·변경하는 데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는 “혐의 확정에 관련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이 국수본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41명 규모의 경찰 특수단에는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2차가해수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이 다수 투입된 상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사 내용에 따라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서는) 국수본 형사국 소속이고 현재 수사는 수사국이 맡고 있어 국 자체가 다르다”며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명백백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