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4대 권고안…공공의료 통합체계 구축
"지역숙원·현안 '의대 설립', 대학 자율에만 맡기는 건 무책임"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오른쪽)이 20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해단 및 활동성과 공유회'에서 정은승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위원회 활동백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26.7.20 minu21@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다.
민 시장의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1일 지역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4대 권고안은 ▲ 지역완결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24시간 응급·중증·분만·소아 필수의료 분야 방어선' 최우선 가동 ▲ 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생태계 조성 ▲ 시민과 현장이 살아있는 의료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기획위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가 강력한 기능의 새병원 건립을 포함해 기존 대학병원과 모든 우수 의료 자원을 하나로 엮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통합신청에 이를 경우, 특별시는 그 결과를 존중해 의대 신설과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하나의 통합 설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완결 필수·공공의료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응급·모자·소아 등 분야별 실행과제 구체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전남광주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핵심 열쇠인 '통합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
앞서 기획위는 목포대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대에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순천대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철회하고 대학통합과 의대설립에서 손을 뗐다.
중재안에 대한 순천대의 거부 직후 기획위는 지난 14일 "더 이상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중재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도 기획위는 "양 대학이 자율 합의를 통해 통합을 신청하면 통합특별시가 이를 존중해 설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사실상 대학 간 자율 합의로 책임을 넘기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의대를 신설해 안정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방안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숙원이자 현안인 의대 설립 문제를 대학 자율에만 맡기는 것도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두 대학에 제안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학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두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되 이와 별개로 특별시 차원에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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