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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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신변 보호도 막지 못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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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에도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계속했고, 법원은 사건 발생 약 2주 전인 2021년 7월 4일 백광석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주거지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범행 당일 백광석은 공범 김시남과 함께 피해자 집 주변에서 어머니가 외출하고 김군이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한 뒤 약 6시간 동안 범행 기회를 노렸다. 이후 오후 3시 16분쯤 집에 침입해 김군을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인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군은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확보하는 등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며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백광석은 2018년부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당시 김군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이후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집착과 폭력을 이어갔다.
김군의 시신은 이날 밤 귀가한 어머니가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백광석과 김시남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튿날인 19일 두 사람을 차례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백광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군은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확보하는 등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며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백광석은 2018년부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당시 김군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백광석은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집착과 폭력을 이어갔다.
별거 이후에도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을 이어갔고, 법원은 사건 발생 약 2주 전인 2021년 7월 4일 백광석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군의 시신은 이날 밤 귀가한 어머니가 처음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을 토대로 백광석과 김시남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튿날인 19일 두 사람을 차례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백광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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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에 신상 공개…징역 30년·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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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입장을 바꿔 2021년 7월 26일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총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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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신변 보호 제도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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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자는 신변 보호 대상이었지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사건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 추가 확보와 위험성 판단 체계 보완, 실시간 재고 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도입하는 등 신변 보호 체계 개선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