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공개사과·내부비리 근절·통제안 발표…'순환인사제'로 연고지 유착 척결
존비속 사건 상피제·자진신고 도입…공소청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시 검사 수사팀 교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정부는 이번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또 중수청의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해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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