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방안·대출 규제 및 '투기성' 판단 기준도 논의
장특공제·다주택자 중과도 논의…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부동산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내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사진은 13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2026.7.13 kjhpress@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기자 = 사흘에 걸쳐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의 주요 쟁점이 두루 논의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당국자, 국민 등이 참여한다.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용적률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가 투기를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급 규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예외 없이 규제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15일 금융위 토론회에서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모기지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가 결국 주택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그간 대출 규제를 강화해온 당국의 정책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세대출 완화 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갭투자 수요를 자극해 매매가격 견인효과로 이어지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현재 금융위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보증 제한 방식 등으로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서 '투기성'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관한 이슈도 토론한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주담대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가 결과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내는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수요 방지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날인 16일 논의한다.
부동산 세제의 정책 목표가 주택 등 시장 안정인지 혹은 공정과세·과세 형평인지를 따지는 원론적 논의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까지 여러 쟁점을 다룬다.
수도권·비수도권·조정지역·비조정지역 등 지역별로 세 부담에 차등을 둘 것인지 혹은 이처럼 달리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차별인지 등이 논의된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적정 수준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세 부담 수준 비교나 증세가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에 관한 의견도 청취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를 우선할지, 혹은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응능 부담을 중시할지가 세부 쟁점이다.
주택 수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문제,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문제도 다룬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를 올린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따져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초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만약 그렇다면 주택 가격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 더 올릴지에 관한 논의가 잠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면 좋겠다고 유튜브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이들을 향해 제안하자 댓글 창에 의견 표명이 이어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고 다시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30억원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억원이라는 답변도 많았다고 소개하는 등 본격적인 토론회를 하기도 전에 초고가 주택에 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개편할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가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회 후 23일에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