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스팸메일 수신'·'아이디어 유출 확인' 등…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신청은 없어
정동만 의원 "중기부, 보안 체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2026.6.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모두의 창업' 선정자 수십명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창업 아이디어 유출이 우려된다며 피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기부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원은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15일 프로젝트 선정자의 개인정보와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 유출돼 사흘 후인 같은 달 18일 이러한 사실을 선정자 전원인 5천명에게 통지한 지 21일 만이다.
당시 중기부는 창업진흥원에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내용을 보면 '홍보 및 스팸메일 수신'이 42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창업) 아이디어 유출 확인 요청'(14건), '피해보상 및 책임 규명'(13건), '침해 우려'(9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자 전원 모두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으며, 집단 신청은 없었다. 구체적인 손해 배상 금액을 요구한 것은 접수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세부적인 피해 접수 사항의 경우 아이디어 등 민감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아직까진 없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정 의원은 "사고 발생 3주가 지난 지금도 국민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추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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