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본류' 내란죄 사건은 2심 진행중
'통일교 청탁' 윤영호·건진법사도 오전 상고심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작년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입구를 지나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cityboy@yna.co.kr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 사건 주심은 각각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촬영 김주형 김인철]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