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안보·방위 협력 강화와 디지털 통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기본협정, 위기관리협정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측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측은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안보·방산은 물론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산업 및 연구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EU FTA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별도 협정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데이터 이동과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40개 조항을 담아 디지털 무역 전반의 규범을 마련했다. 기존 FTA 전자상거래 장이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와 규제 협력 등 2개 조항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디지털 통상 규범을 한층 고도화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체결로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상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관세당국은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청와대는 마약·총기 밀반입과 테러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