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동원 흉악범죄 급증하자 대응책 모색
"아동의 자유 침해" 우려도
우파 정부, 총선 앞두고 범죄·이민 억제 주력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스웨덴 경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스웨덴이 범죄 조직에 포섭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범죄 조직들이 살인을 비롯한 흉악 범죄에 동원할 목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수를 뻗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현행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적 나이가 15세인 점을 악용해 이 나이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꾀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카밀라 발테르손 그뢴발 사회복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인 또는 살인 모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5세 미만 아이들이 그동안 173명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가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조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촉법 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뢴발 장관은 청소년들이 차게 될 팔찌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발목에 차는 전자 장치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계나 팔찌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스웨덴 사회복지 당국은 1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되며, 약 50∼100명이 사회복지 당국이 정한 통행금지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니세프 등 아동 권리 단체들과 스웨덴 범죄예방위원회 등의 기관은 이번 조치가 아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웨덴 우파 정부는 오는 9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범죄와 이민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한다.
최근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스웨덴에서는 갱단의 총격 사건에 휘말려 오인 사격이나 유탄 피격 등으로 무고한 시민 2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칠 만큼 조직 범죄단의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