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을 고려해 주사기 등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재료는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으로,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제외한 주사기, 주사바늘, 거즈 등이 포함된다. 현재 별도로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품목은 2만7천여개다.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4월, 10월)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은 1300~14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처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미리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중동전쟁 대응 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사인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총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