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형사미성년자 숙의토론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 도출"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배제하면 부작용…공론화 매우 중요"
"관계부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호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 토론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며 "학습과 토론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토론자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때 숙의 토론 결과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 119명이 참석했다. 전날엔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원 장관은 최재천 교수의 저서 <숙론> 중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그런(인용구와 같은) 비판이 나오게 된다"며 "숙의를 통해 모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과 이날 숙의 토론을 지켜보며 "시민들의 질문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면 토론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제주에서 오셨다는 분이나 중간고사를 며칠 앞두고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친 중고등학생을 보며 큰 감동과 함께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논의가 연령 조정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소년범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관계부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17개 시도 정부와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도는 지자체 부담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지자체에 소년 보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데, 국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