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16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틀 전만 해도 전씨는 ‘좌파 판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판사가 영혼을 상실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 기각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에 아직은 양심과 법률을 지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판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다”는 말이 이어졌다. 전씨는 이후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재차 “사법부, 재판부,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법부를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죽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전씨는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법도 필요 없고 이재명 눈치 본답시고 또 판사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판사일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나는 구치소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이고 이는 “정치적인 선고”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구속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사가 영혼을 상실하고 법치가 아니라 마음대로 선고해 버린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좌파 판사가, 이재명 부역자 역할을 할 판사가 (나를) 구속시킨다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일단 구속을 피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최근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쪽에 넘겼다”, “이 대표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 사실” 등이라고 주장해 민주당과 이 대표로부터 추가 고소·고발됐다.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