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폭행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도 괜찮다고 그냥 가 달라고 한다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청이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민 30명, 외부전문가 4명, 경찰관 6명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자칫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경찰의 대응 방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박수를 쳐 주고 싶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범죄는 너무 오래 전부터 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이미 한참 전에 이런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기준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시도와 노력을 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사안에는 무조건적인 경찰의 적극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건 초기에는 무조건 적극 개입을 하고 추후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에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경찰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자칫 사안의 심각성을 키우거나 돌이킬 수 없는 흉악 범죄의 불씨를 살려 두는 꼴이 될테니까요. 

이번 경찰청의 노력을 계기로 하루빨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과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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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폭력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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